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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정책 인식구조에 대한 고찰- 박근혜 정부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2017) 중심으로 - = On the Epistemology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 A Critical Review of the 5th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Plan (2013-2017) −
저자
전성현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Th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3-407(1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are discussed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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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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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ITA학회 ->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영문명 :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 Korea Institute of Enterprise Architecture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기술아키텍처 연구 -> 정보화연구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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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 | 0.571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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