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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예술 기부에서 조세지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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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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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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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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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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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2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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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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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예술, 특히 시각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산업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미술관 산업 성장의 원인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특히 조세지원에서 찾고, 최근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위기라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확대되어온 되는 정부의 기부/기증에 대한 조세지원의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시각예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예술 경영 지원센터 및 국공립 미술관 현황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시각 예술 산업의 현황 분석과 조세지원 관련법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련법규정과 관련법 개정 이후 재정효과를 도출한 기관들의 각종 보고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논문과 단행본 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을 축약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각예술 산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세금 감면 제도를 포함한 기부/기증에 대한 조제지원 개정안 마련, 둘째, 수혜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인증 미술관 제도 도입, 셋째, 기부/기증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 평가 기관 및 법제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확산을 위한 기부/기증 문화 증진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법규가 미비하고 수혜 과정 및 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결과 국내 미술관의 외적 성장과는 달리 기부/기증을 통한 소장품 확보의 절대적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은 시각예술 산업의 내적 성장과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작품 가격의 상승과 이를 구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각예술품 구입 예산과 관련법 및 지원의 부족으로 자리 잡지 못한 기부/기증의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예술품 기부/기증 조세 지원법 및 관련 근거 법들의 개정의 필요성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시각예술 산업의 내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 및 소장품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둘째, 기증 자료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 규정 신설 또는 현행 국세청 훈령 개정, 셋째, 국공립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안 마련, 마지막으로 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기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등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미술 산업의 발전과 기부/기증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미술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전체에 직접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government’s diverse supports, especially tax incent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Those nations possess advanced level of visual art industry, as the cause for proliferation of museum industry. Those nations also provide the evidence for tax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competitiveness of domestic visual art industry in Korea by summarizing the cases of tax incentive on art donation by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ed i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rolif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economic crisi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sual art industry and investigating the tax incentive-related laws, which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status reports or thesis from support centers of art management and national, public museum. It also covers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reports of institutions who present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of USA, UK and France and the following economic effect after the related law reform, along with searching of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database or network and investigation of literature such as thesis or volumes.
The abstract of the conten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virtuous circulation of governmental support which is found in most of the nations with highly developed visual art industry such as the aforementioned three foreign countries, is in need of, firstly, the reformation of tax incentive on art donation including tax reduction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ondly, the system of certified museums in order to secure public confidence for beneficiary,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appraisal institutions and legislation in order to procure fairness in the process of donation, and lastly, the effort to nurture the culture of donation in order to consistently proliferate the system. However, in case of Korea, there comes the problem of lack of evidence to legal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nfidence for subject and process of benefit, as well as lack of regul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es that this basic shortage of collection made with donations and its realistic problem compared to seemingly developed domestic museums, become the factor to hinder internal development of visual art and the creation of actual added value. It can find the cause in price rise of artworks of international level and absolute shortage of budget to purchase such visual artworks along with poverty of donation due to related laws or support.
Hence, this study confirms necessity of related law reform of tax incentive on visual artwork donation through successful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nd present the new vision of internal development of Korean visual art industry by suggesting detailed revision based on the case study.
The keys of revision to solve su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ly, expansion of tax incentive on donation of collection or cash and simplification of its procedures, secondly, new regulation of committee for appraisal of donated goods or revision of current instructions of National Tax Service, thirdly, preparation of bill which allows national and public museums to autonomously collect and use their donated goods, and lastly, enhancement of donation transparency through introducing certified gallery and museum system. Thereby through such revision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current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art industry and proliferation of donatio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the overall culture industry as well as art indus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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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 | 0.73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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