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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V건설을 통해 본 프랑스의 자유주의 철도정책 도입과 기술정책 = Introduction of liberal railway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France : an experience of TGV construction
저자
김성현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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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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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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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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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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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철도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국가의 화물과 여객수송에서 시장점유율을 급속하게 상실했다. 철도가 효과적인 시장 지향적 경영혁신에 실패하자 각 국의 관료들과 철도 정책 결정자들은다양한 개혁방안들을 모색했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철도개혁방안들이 단순히 철도부문을 사양화 경향에 조응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공격적인 산업재활 전략으로서 고속철도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엘리 코엔의 하이테크 콜베르주의 모델에 입각해 프랑스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1960년대 공기업의 자유주의적 개혁안이 철도부문의 개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에르거스의 임무지향적 기술정책 모델에 입각해 TGV 개발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SNCF, 정부기관, 철도산업체, 전문기술인)과 그 외부에 있는 행위자들(장 베르탱과 아에로트랭)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TGV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구조와 정책 네트워크가 수행한 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TGV가 어떠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제약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본다.
더보기The railways having contributed to the modern nation building and industrial revolution in 19th century Europe have lost their transport market shares since 1960s. Given the failures of market-oriented innovations, the bureaucrats and decision makers in many countries searched for veritable reforms of railways. Although most of reform programs tried to make the railway sectors adjust to the industrial fading, an aggressive industrial strategy appeared in Japan, France, and Germany. It was the construction of high-speed railways.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French railway industry according to “colbertisme high-tech” model developed by Cohen and also identifies the effects of liberal reform initiated in 1960s on the railway sector. According to the “mission-oriented technology policy”model developed by Ergas, it explains the roles of the policy actors in and out of policy networks constituted around TGV construction and the impacts of their strategic interactions on the TGV project. Finally, it will explain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limits of TGV posed by this public policy structure and liberal reform of railway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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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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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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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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