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form of the Taxation of Medical Corporations
저자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46(38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제도는 사회공익적 성격을 띤 의료기관의 보호와 육성, 영속화를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ㆍ세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에게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개설은허용되지 않는다. 비영리의료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인 관련 과세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의료법인 간 과세형평을 해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새로운과세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체계와 같이 비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과세는 개별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법인의 공익성을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공익성을 기준으로 부분면세 또는 부분과세가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비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에는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그리고 비영리의료법인개설주체 간 과세상 차별의 불합리성과 우회적인 이익분배 통제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비영리공익법인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미국식 공익성 기준에 따라비영리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의료법인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차별에 의한 과세혜택 부여가 가능할것이다.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미국식 공익성 기준의 도입을 제시한 것은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정비를 통해 영리-비영리-공익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기존 체계에 따른 합리적이고일관적인 과세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제도의 운영은 단순히 과세상 문제점의 해결만으로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제도나 의료용역 제공에 대한 의료수가제도 등의 문제도 함께 연계되어야 완결적인모습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장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공익성 기준의 제시는 기존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행정상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law, a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of returning profits to investors after establishing․operating the hospital by raising capitals from general investors just like joint stock corporations is not allowed. But recently, discussions continue in academic circles or practical work on the matter of its introduction and form of profitable medical corpor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axation system on existing medical corporations from the opportunity of introducing such new form of medical institution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mposing taxes as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falls under non-profit corporation and recognized as public service corporation at the same time just like the existing tax law system is not desirable. That's because such taxation indiscriminately acknowledges the public interest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and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medical corporations by each subject of establishment. In case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artial tax exemption or partial taxation has to be approved based on public interest.
In such tax system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roblems like ir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in taxation and difficulty of controlling indirect profit distribution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or between main bodies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establishment exist. For the improvement plan of such tax system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the improvement plan can be different in case of introducing non -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system and in case of not doing so.
Thus, this thesis has attempted to present basic framework and revision plans of tax system on medical corporations in genera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plan its own way after indicating the problems of taxation related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based on new introduction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system and problems of existing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hemselves.
However, the operation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does not bring a desirable system management just with taxation issu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system is desirable or of how the medical charges while providing medical health services will be managed (medical insurance system in result) must be connected together to present the appearance of desirable operations of medical corporation in conclusion. Also, the introduction of non-profit 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of public interest standard followed by such introduction asserted in this thesis indicate a great change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non-profit corporation system whil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can be guaranteed only if a steady and effective supervision o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ake place according to tax administ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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