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고찰을 통해 본 ‘녹색’개념의 내용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녹색을 표명한 마케팅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녹색성장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녹색정보’ 및 ‘녹색소비’와 관련된 용어정의가 명확지 않아 녹색소비시장의 환경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의 녹색소비행동을 측정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이후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해 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총 21개 법률을 찾아 ‘녹색’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 관련 용어를 단어 또는 어절, 어구로 분리하여 공통점을 묶어주고,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녹색’의 개념에는 ① 환경성, ② 환경에너지 활용, ③ 국민의 신체적 복지, ④ 지속가능성의 네가지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성이란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친환경, 쾌적한 환경, 환경보전, 환경복원과 관련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향을 말한다. 둘째 환경에너지활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민의 신체적 복지란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가 없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president Lee exclaimed that the vision for the next sixty years will be “Low carbon, Green Growth” at his address on the 6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the interests of green growth have increased rapidly. Marketing activities have employed “green washing,” or, mislabeling their products as green in order to tempt Korean consumers even when they are not green. Comparatively, there are fewer people more interested in green consumption than marketers. However, their obtaining green information is essential to complete green growth. Most importantl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s of green information and consumption so people feel confused when they look for the truth behind green marketing. This study tries to define ‘green’ through the reviews of twenty-one laws concerned with green growth. We followed a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Furthermore, we separated all the terms concerned with ‘green’ by phrases and words. The four most important categories include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performance,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and sustainability. First, environmental performance includes an eco-friendly comfortable environment and an attitude to affect a positive outcome related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or remediation. Second,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includes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energy like as New Regeneration Energy or clean energy. Third,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includes that there are not any harmful factor of consumers' health. Consumers can get safe and healthy products and services. Fourth, sustainability requires that we do not waste an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nd degrade the condition of the world simply for the satisfaction of current needs. It means that we should balance consumption for our future gen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녹색성장의 개요
• 2. 녹색소비와 녹색소비자
• 3. 녹색성장과 녹색소비 관련 정책 방향
• 4. 우리나라 녹색정보 관련 지침 및 제도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1. 녹색관련 21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녹색개념
• 2. 21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녹색의 개념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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