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판례를 통해본 사회질서의 변화방향 = Direction of Change in Social Order through Gender-Correction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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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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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고, 사회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본위의 유교적 사회질서는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과 제도의 발전으로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할 정도가 되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달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신체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까지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남성도 못할 바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사회질서가 얼마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학의 발달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외적 성기와 내면적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법원 판결로 성별을 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세계인권기구나 세계보건기구 등의 성차별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 권고 등에 따라 점차 법원은 외과적인 수술이 없는 경우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의 성별 정정을 의학적 지식에 정비례하여 허용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구성을 해치지 않거나, 고용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재 2030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점차 1인가구가 증가하여 전통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질서는 변화가 예상되고, 기술의 발달로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업무도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고, 더구나 현재 성 소수자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질서의 변화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Since our birth, Korea has been divided into males and females, and the social order has been maintained by the social demand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However, Korea's traditional Confucian social order based on men is now recognized as being reversely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development of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Gende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Furthermo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de it easy for women to access the areas of work that require physical strength, which were exclusively for men, and it is unclear how long the social order that separates men and women will last.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of medicine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there may be third sex besides men and women, and that external genitals and internalities may not match, leading to a court ruling to correct gender.
In addition, following recommendations on gender discrimination by the World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court gradually allowed gender correction even if there was no surgical surgery.
In the case, it seems that the court's gender correction was not changed in direct proportion to medical knowledge, but allowed the gender correction in the sense that it did not confuse the employment order such as family composition and company, which are the basic unit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c current millennial generations in Korea do not believe that they must marry, and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social order is expected to change, centering on the traditional family. The division of work in Korea is becoming ambiguous, and negative perceptions of LGBTI people's participation in society coexist, so all the people pursued by Korean society are actively debating about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social order to realize an equal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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