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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대통령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Special Reference to the U.S. and Korea
저자
박대식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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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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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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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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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presidential use of institutions in the U.S. and Korea through the theory of Terry Moe on the institutional presidency. Analytic framework is extrapolated from the theory of Terry Moe. Former presidencies of the U.S. and Korea are compared in an analytic framework. Analysis showed that the U.S. and Korea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conflict with the Congress, and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o that the presidents of the two nations depend on the use of institutions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Conclusions are as follow: First, the former presidents of the two nations try to strengthen power by centralizing staff agencies toward themselves. Second, former presidents of the two nations attempt to strengthen power by using political appointment of high-level officials in line agencies. Third, centralization of staff agencies and political appointment of high-level officials in line agencies are more drastic in the U.S. than in Korea. The U.S. uses presidential institutions more drastically than Korea, since the U.S. with a decentralized government power structure needs more bureaucratic control than Korea. However, the two nations increased the use of presidential institutions in the face of a divided government in the 1980's. It is concluded that the theory of Terry Moe proves relevant in the context of Korea.
더보기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제도 활용 실태를 Moe의 제도적 대통령 이론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 Terry Moe의 이론을 기초로 양국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이 분석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의회와의 대립관계 속에서 또한 한국의 경우 민주화의 상황 속에서 국정관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도 활용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제도 활용의 실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역대 양국 대통령들은 참모기구를 집권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자신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역대 양국 대통령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통해 자신의 권한 강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참모기구의 개편과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임용은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분권적 권력구조하에서 행정통제의 필요성이 보다 커서 대통령 제도 활용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980년대 들어 양국은 분점정부의 상황에 직면하여 대통령 제도 활용의 수준을 크게 높힘으로써 유사성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Moe이론의 적실성이 한국의 상황에서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대통령, 참모기구, 고위공직인사]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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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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