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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운영주체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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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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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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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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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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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expanded the expenditure for welfare services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needs of people. However, many side effects have been simultaneously caused from this. Especially imprudent enlargement of project under the goal to get rid of dead zone of welfare has caused elusive inefficiency.
In 2015, the welfare services from the country has dramatically increased to take up 28% of total budget, which is 106.4 trillion won out of 375.4 trillion won. Various kinds of welfare projects are provided with client through diverse delivery system.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public-private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ing on contracting-out which is one of the controversial social issues.
Thus, this study compared the relative efficiency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 using 75 public and contracting-out organizations offering care services for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were verified by t.test and Mann-Whitney U test.
As a result, the efficiency index was the highest at the point of 16.37, which satisfied significance level of 0.05.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one simple service delivery gets more efficiency when it takes public delivery system than contracting-out way. Also, This result is confirmed through the tobit regression analysis. From this, more carefu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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