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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Development of the Yeongnam Region : a Conceptual Reconsid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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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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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27-44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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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 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더보기Network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process to develop a new socio-political order through civil society centered networking with government and market, and the term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used in a sense that the basis of governance is collaborative process. In particular, it can be stressed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 double collaborative processes, that is,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within a region. Yet, the collaboration as a core ele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not be seen as a pure normativity presupposing confidence and reciprocity, but as a strategy based on competition and antagonism. The normativity implied in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y not realized in actual process, and tends to be mobilized as a rationale for justifying neoliberal strategies.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oncep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seen as hegemonic governing process in a Gramcian sense operating in the government plus civil society, and that, radicalizing Ostrom’s concept, it also can be seen as a governing process producing polycentricity by self-regulating subjects. Finally,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regions needs expansion of material basis for economic complementarity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well as a discursive process in order to enhance connectivity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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