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출소자 재범방지 대책 = Prevention measures Recidivism of Drug Offenders
저자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5(27쪽)
제공처
마약류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야 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나오게 되고, 또 실형을 받은 경우라 할
지라도 출소 이후 다시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것은 마약류범죄가 갖고 있는 중
독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범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여야만 올바른 형사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취자 및 정신장애인인 범법자와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 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조속한
치료명령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통계상 드러난 마약류사범의 수가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마약법원을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마약법원을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자국 실
정에 따라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단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치료를 강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이파리제도는 엄벌주의 정책의 한계와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의 부
족이라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보석과 구류집행정지 중인 마약류중독자들에
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할 만한 참고사례
가 될 것이다. 마약류범죄의 재범 방지는 엄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다양한
치료재활 등 보건복지적인 관점의 확대가 요구된다.
As for drug offenders, there are many cases of re-offended and
consequently imprisoned again. Even worse, the offenders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reated properly during their imprisonment and often
they commit a same kind of crime after they are released. As a result,
criminal cases of drug offenders have a higher recidivism rate of 40%
compared with others. Taking this into account, drug offenders, especially
drug addicts, need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criminals. Since they
are so addicted that can not be controlled by themselves due to brain related
diseases, the policy emphasis should be shifted from punishment to activ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urrently, a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the drug
offenders, there are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for Drug Offenders, the
Conditionally Suspended Indictment with the Completion of Education, the
Care and Custody for Medical Treatment, the Education and Treatment
Programs in prison, and the Probation for Ex-convicts. However, the
prosecutors are not actively using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for Drug
Offenders, and the drug offenders also show the low rate of using the system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fear of arrest or addiction. Though the
use of the Conditionally Suspended Indictment with the Completion of
Education and the Care and Custody for Medical Treatment is increasing,
it is still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total number of drug offenders.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here have more active policies and sustainable
management to reduce recidivism, have implemented anti-drug programs
provided by drug courts and gained a significant and meaningful results.
In England, the court orders the drug check-up and treatment under
the consent of a drug addict more than 16 years old, if necessary, and the
system has a positive result. Similarly to Korea, Japan has applied a very
strict punishment to the drug offenders, but it allows them to have an
opportunity to be treated in prison with the help of APARI, a unique
Japanese system. Therefore, Korea needs to actively refer to various foreign
case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Treatment Order System
that enforces a therapeutic approach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drug
crimes by referring to the current drug offender treatment and overseas
cases for preventing recidivism. In other words, the Treatment Order
System will serve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preventing recidivism
by giving treatment opportunities to drug offenders at each stage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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