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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 : 장애차별금지법 focused 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 An essay for the construction of civil rights model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02(2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장애인 시민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시민권 실현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에 대한 두 가지 모델로서 복지모델과 시민권 모델을, 그리고 현행의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한 후 시민권 모델의 토대로서 장애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애차별금지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4요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권적 접근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의 접근으로서 최근에는 시민권의 소수에 대한 확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민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할 때 소수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온 역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권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마샬의 시민권 이론에 따라 한국의 장애인 시민권 실현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장애인은 기본적 시민권에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세계적 추이에 맞추어 개정된 현행의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복지시책과 이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되지 못한다. 이에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직접적 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힘있는 집행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가칭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This essay is to construct a civil rights model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anti -discrimination act. In order to pursue such a goal this study looks into the necessity of civil rights approach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civil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Further this study compares civil rights model with welfare model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4 basic elements of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Citizenship is the device which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ts population. In recent years, the idea of citizenship has been used not simply to consider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majority into society but also as a yardstick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certain minority groups are not socially integrated.
According to the Marshall's citizenship theory, situations of the citizenship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re very poor in civil rights, political rights, and social rights.
Meanwhile, the welfar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1999) in south Korea is ideological based on the civil rights model but the concrete policies in the same act is based on the welfare model. So this act can't secure the citizenship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act must include comprehensive definitions of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s, punitive damage, and a committee for the anti-discrimin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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