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 30년 후 동서독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 Achievements and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30 Years After Reun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7(37쪽)
제공처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이한 독일은 한때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모범국으로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지난 30년은 독일이 통일로 인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서독의 통합을 향해 나아간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동독지역 주민의 평균 수명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독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동독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통일과 그 후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경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는 패배 의식에 빠져있고, 동독의 역사와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상실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피차별 의식은 외국인과 난민 등에 대한 혐오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동서독의 통일 후 지난 30년간의 노력과 경험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 그 후 31년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통일은 분단의 종료가 아니라 ‘내적 통합’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이고, ‘내적 통합’은 정부통합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과 통일 후 30년 동안의 ‘내적 통합’의 핵심인 경제통합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시사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남북한 주민의 진정한 ‘내적 통합’을 위해 독일의 경험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물질적 영역의 동등한 생활 여건과 함께 문화적ㆍ정서적 영역의 합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Germany, which celebrated the 30th anniversary of unification in 2020, once was called the ‘sick man of Europe’, and is now considered as the model country for Europe. The past 30 years are also a historical process in which Germany overcame trials and errors and difficulties caused by unification and moved toward the completion of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has been largely resolved,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residents in the former East Germany has also increased sharply, reaching a level comparable to that of West Germany. Currently, among the residents of the former East Germany, a high percentage of them are satisfied with the reunification and the progress thereafter. But despite the economic achievements, the former East German residents are engrossed in a sense of defeat that they have been reduced to second-class citizens, and their own history, their values and life style have dwindled. They sometimes complain of a sense of loss that is completely denied. There are also increasing discriminations in the former East German territory against foreigners, especially refugees.
The efforts and experiences of the past 30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 in preparation for its own reunification. At the time when Germany’s unification and 31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unification is not the end of division, but the beginning of ‘internal integration’, and the fact that ‘internal integration’ is not an automatic result of government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German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which are the core of ‘internal integration’ for 30 years after unification,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true ‘internal integration’ of the people, the German experience is scrutinized, and the laws and systems that can lead to the unity of the cultural and emotional realms as well as equal living conditions in the material realm in the era of unification were developed. It is time to be well prepared for the Koreans for reunification at any tim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