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nalysis on lobbying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 불완비정보하의 로비행위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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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11-2734(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같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익집단들이 구사하는 로비 전략과 그에 따른 로비과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정치활동 자금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이기심을 로비행위의 발생원인이자 그 매개체로 설정하여 로비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의 기회비용과 접촉비용(access cost)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분석하고서 이러한 로비 활동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결정자와 이익집단 사이의 정보전달게임인 로비에 있어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개념을 적용하여 균형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접촉비용을 요구하고 이익집단은 그것을 지불하고서 관련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완전베이즈균형(Perfect Baysian Equilibrium)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 균형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는 접촉비용을 증가시켜서 자신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의 정책적 성향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부과되는 접촉비용은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이익집단에 대한 불완비정보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에서 정치후원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금액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입법자들의 시간부족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임으로써 입법자들의 충분하고 심도 깊은 정책연구와 심의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plores how the self-interests of a policymaker influence the lobbying process with a special interest group. We develop a formal model of the lobbying proces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access fee charged by the policymaker. We generate several important results. First, we establish the existence of a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exhibiting informative lobbying in which the policymaker can increase her welfare by raising the access fee. Second, we shows that a policymaker's self-interest combined with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special interest groups' policy preferences may cause the failure in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loss of social welfare. This supports the rules which limit the maximum amount of campaign contributions. Third, our model sheds light on the role of policymakers' time cost in the lobbying process. We find that an increase of policymaker's time cost results in the decrease of social welfare. This result provides the rationale for the expansion of legislative body such as increase of legislative staffs, hiring experts and possibly the foundation of new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The reduction in time costs resulting possibly from assistance by staffs and experts can prevent welfar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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