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 Violent Crime in Korea: With F ocuses on Deterrence, Income Inequality, and F emale Victim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9-417(2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Korea has faced a three-fold set of hurdles i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ver the 2000s. Violent crime, income inequality, and female victimization have all showed upward-sloping trends. Firs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 Korea increased sharply in the 2000s, and is in a yet faster trend in the later years. Second, according to OECD, Korea' s income inequality also has steadily worsened in the 2000s. Third, female victimization is truly worrisome based on domestic statistics and the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agencies. A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we estimate the violent crime supply function of Korea by using a panel data method. To build the dataset, we have utilized various sources of databas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the process, we measure the marginal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 crimes, and further explor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victimization and the increase in violent crimes. For this goal, we start reestablishing existing theories on the nexus between income equality and violent crimes based on our simple model designed for illustrative purposes. It is well known that the economic literature, relative to the literature in criminology or sociology, has relatively less focused on victim' s characteristics or attributions in explaining crime. However, in this paper we have endeavored to take them into full consideration. We also consider them with the aforementioned economic model to offer a coherent explanation in terms of economic incentives on the part of potential offenders. Estimation results reveal several findings which are noteworthy. The deterrence hypothesis is in force, and, in particular, prosecutory activities show stronger deterrence than arrests by police. Income inequality measure as the Gini Index makes a systematic effect on violent crime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female victims such as the degree of exposure and their economic status are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ll these suggest therefore that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o curb violent crimes, not to menti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aw enforcement resources in the conventional context, should include new instruments aimed to prevent female victimization as well as to ameliorate the adversary effect stemming from worsened income inequality. Considering the tremendous and ever-increasing amount of social costs incurred by violent crimes as have been measured by several expert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y tools must be carried out immediately along with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f necessary.
더보기2000년대 들어 한국은 강력흉악범죄 급증, 소득불평등 악화, 및 여성피해자 비율 급증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가령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으로 여성의 고용률 증가 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범죄피해자학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외부 노출과 소득 향상은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소득불평등 개선 및 여성피해자 증가라는 일면 상충관계에 있는 현상들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법경제학적 시각으로써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소득불평등-강력범죄 연계성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이론적으로 간략히 재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특성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효과까지 숙고한다.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통적인 억지변수들과 소득불평등변수는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검찰의 기소가 경찰의 검거보다 더 강한 억지력을 보였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강력흉악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특성으로서 여성의 ‘범죄노출 정도' 확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강력흉악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여성피해자 발생 억지를 위한 형사정책의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