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2(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과 확산에 따른 입법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입법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해 예외적․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노동력 수요의 변동 및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간제고용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 등에 따라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용불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계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계약갱신 및 연속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용사유별로 남용의 여지, 고용불안정의 방지와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위험 작업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포함하는 서면의 근로계약 작성,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통제시스템의 도입, 법률 위반에 대한 민 · 형사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The problems concerning the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has been raised as a keen issue. For these reasons, there are continued calls for the legislation limiting the case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tudies the regimes of the legal regulations limiting the grounds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This article show that th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draft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tentions.
It must establish the principle tha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are the general form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not be used for a position that relates to the company‘s normal and permanent business activities.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can only be concluded for the following reasons.
(ⅰ) Replacement of a temporarily absent employee
(ⅱ) Temporary need of additional work capacity
(ⅲ) Seasonal work
(ⅳ) In certain business sectors where it is common practice not to conclude permanent employment contracts givens the type of the work performed or the temporary nature of the jobs.
The ground for concluding a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must be set out at the time the fixed-term contract is executed, and they must be clearly ststed in writing in the contract. otherwise, the fixed-term contract is deemed to be an indefinite-term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