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저자
심진예(Sim, Jin-ye) ; 남용현(Nam, Young-Hyeon) ; 조임영(Jo, Im-Yo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3903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4-659(26쪽)
제공처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비교하였다. 정책대상과 관련해 비교국가는 의무고용대상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변화시켜왔다. 고용의무 적용범위 및 고용률과 관련해 일본이나 한국은 사업체 의무고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고용률을 상향조정해 온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비교적 초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교국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제재대상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의무고용 성과와 연동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고용 성과와 무관하게 사례중심의 사업주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의무고용 성과에 있어선, 모든 비교국가에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상승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의무고용 영향률이 낮아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compared the changes and performance of the quota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major countries. Regarding policy subjects, comparative countries have separately defined the quota employment targets and have continuously changed their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employment obligations and the employment rate, Japan and Korea have expanded the scope of mandatory employment for enterprises and have increased the statutory employment rate, while Germany and France have maintained a relatively early framework. All comparative countries are strengthening employer sanctions for the expansion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cope of sanctions is also expanding. Korea and Japan provide employers with financial incentives in connection with quota employment performance, but Germany and France are developing case-based employer support systems regardless of employment performance. In terms of quota employment, the implementation rate of quota employment i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sectors has increased in all comparative countries. Compared to Japan, Germany and France, Korea has a low influence of quota employment, so it is not likely that contribution to job creation and employment will be high.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