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저자
배경훈(Kyoung Hun Bae) ; 강형구(Hyoung Goo Kang) ; 박근우(Keun Woo Park) ; 배성영(Sung Young Bae) ; 오지열(Ji Yeol Jimmy Oh)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
등재정보
KCI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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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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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ISA, Income Share Agreements)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연구하며 금융을 통한 교육 혁신 가능성을 모색한다. ISA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는 학자금을 학생에 투자하고 기준 소득 이상을 얻는 학생의 소득 중 일정부분(예: 10%)을 일정기간(예: 10년)동안 수령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학자금 대출에 집중하나, ISA와 같은 투자형태의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투자형태의 학자금지원은 현재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 정책과 혼합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제공하여 최적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에게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교육의 질을 스스로 높일 유인도 생긴다. 한편 ISA의 위험공유(risk sharing) 특성은 학생들이 커리어 리스크가 큰 창업, 스타트업, 대학원 등에 진출할 유인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 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운용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실정에 맞게 ISA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ⅰ) 먼저, 자본형태의 학자금 지원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ⅱ) 이 과정에서 ISA의 개요와 장점과 단점을 해외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ⅲ) 마지막으로 ISA와 관련된 법안을 기초적으로 소개함으로써 ISA가 적용되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ⅳ) ISA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및 운용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various overseas cases of income share agreements (ISAs) and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discuss possibilities of enabling educational innovations through finance. Through an ISA contract, the investor provides capital to students, who then shares a set proportion (e.g., 10%) of her future income above a certain threshold over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While current studies in Korea focus on traditional means of student financing, studies on equity-based higher education financing such as ISAs have not been forthcoming. This equity-based financing of higher education, when combined with the existing student loan policies, broaden the financing options for the students, enabling them to form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for their human capital.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this also contributes toward portfolio diversification. When an educational institution directly participates in an ISA scheme, they are also provided with a greater incentive to improve their own quality of education. In addition, risk sharing properties of ISAs can increase the students’ incentive to progress to high-risk careers such as startups, which can further contribute toward long-term economic growth and stimulate innovation. However, ISAs are not without their own problems,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and moral hazard. With this in mind, in this study, we engage in a thorough case study of how equity-based student financing policies are being conducted abroad. First, we provide examples of such equity investment student financing. Second, by engaging in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we provide an outline as well 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SAs. Finally, through a brief introduction of ISA-related legislations, we provide insights on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enabling ISA policies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등재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22 | 2.1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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