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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뒤늦은 국가차원의 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Delayed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over half a century: Focusing on activitie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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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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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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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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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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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일제 식민통치가 남긴 과거사와 독재정권이 남긴 과거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종류의 과거사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데 한국 과거사 문제의 특징이 있다. 실제로 독재정권의 과거사 문제는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일파 청산, 더 나아가서는 일제잔재 청산이 좌초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독재정권과 친일파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 민주화의 한 과정으로 친일청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민특위의 와해로 좌초된 친일청산을 뒤늦게나마 마무리하자는 ‘제2의 친일청산운동’이 벌어진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친일청산 요구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범에 따라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반민규명위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친일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006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린 것이야말로 반민규명위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에 속해 있던 친일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민규명위의 성과는 인권과 민주주의 시민의 연대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해방된 지 60년도 더 지나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청산의 핵심이어야 할 사법적 처리는 불가능했지만 그나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60년도 더 지난 뒤의 과거사청산이라는 점에서 친일청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과거사청산처럼 국가차원의 친일청산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위원회 형태의 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별법 자체가 진상규명의 범위를 애초에 지나치게 좁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도 그로부터 제약을 받았다. 처음부터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의 여지가 상당 정도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은 시민사회의 친일청산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 미완의 친일청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시민사회의 몫이 되었다.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친일청산의 완결이 결코 아니다. 국가차원의 친일청산이 친일청산의 모든것이 될 수는 없다. 반민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앞으로 시민사회와 학계차원에서 이루어질 친일청산을 위한 토대이자 시금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현재진행형의 역사쓰기이자 앞으로 전개될 민주화 이후 우리 현대사의 첫 장을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친일 진상규명작업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한것이다.
더보기The past history of Korea is various types of problems. The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past of the colonial rule by Japan has left and by the abuses of dictatorial government. Peculiarly, their relationship is in line with each other such as both sides of coin. During a chaotic period of Korea achieved independence, all the makings of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was regarded as necessary for setting up to Syngman Rhee government which was actively supported by them. Obviously, the pro-Japanese liquidation by Syngman Rhee’s regime was sloppy, even that it ran aground. After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it began to catch the people``s eyes that the dictator regime was closely related to pro-Japanese. Sad to say, Korean society had failed to clear way Japanese colonialism by downfall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due to constant sabotage under Syngman Rhee government. A public pressure was gradually mounting for demand of pro-Japanese liquidation and it had to be done as a process of democracy. Consequentially, it took place sporadically the “history clean-up” or “set the history right” campaigns, which referred a second pro-Japanese liquidation movement, and formed a social consensus to uphold historical justice. Strong demand from the civil society expanded to the country in an instant by acting in accordance with public opinion. At last, the Special Act on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004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was started at 2005 by it. The committee was clarifying the truth for the pro-Japanese prudently. Despite the relentless disturbance of political and conservative journalism, the committee came up with noticeable fruition what that it made a determination of fingering 1,006 people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There was important meaning itself that national institution clearly did indentify pro-Japanese issues that belonged to taboo areas in Korea. Also, In regard to past history liquidation after the past more than 60 years, Pro-Japanese liquidation would be an unprecedented. Even legal procedure as a core of settle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it was delayed over sixty years after liberation, it made them tak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vities and was important to put that on record in Korea history. If there were desired,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was limited because it was installed by Special Act, which was based on political compromise in national assembly, and operated it as other past affairs. To crown it all, the special act itself placed first in excessively narrow hold a range of Truth. There was no room for flexible judgment of the survey and the range has been sequestered a considerable degree from the beginning. No one can deny that Pro-Japanese settlement of the national level was inspired from an earnest desire of civil society. Nevertheless, to finish the uncompleted pro-Japanese liquidation will belong to civil society again. The committee decision was not only enough but also it is not all for the pro-Japanese liquidation. However, it should be evaluated as a touchstone because it is not finished and must do it more than the committee by the civil society and the groves of academe. In conclusi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past history including Japan colonial era, it is ongoing history writing and also can be a first chapter of our modern history since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truth commission activity for Pro-Japanese is the product of the democracy movement. In other word, it was also in another of the beginning of the democrat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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