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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 다문화의 특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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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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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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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비판적 관점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외에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다문화사회는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시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더구나 농촌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안 돼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막연한 기대를 갖고 다문화사회를 접근하는 경향마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부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2010년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에서는 농촌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 특징은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요약된다. 비대칭성은 결혼경로ㆍ출신국별거주지ㆍ나이<br/>
차ㆍ결혼유형ㆍ등록장애인ㆍ경제수준 등에서 명확해진다. 비대칭성은 주 주체들의 차후 인정투쟁이나 재분배의 노력을 통해 극복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해체는 물론 국제결혼시장 붕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농촌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를 방증(傍證)한다. 특히 비대칭성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늘어 짧은 시간 내에 다문화사회로 진척되는 압축성, 다분히 생물학적 욕구충족이나 가계계승ㆍ가족부양을 위한 노동력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성,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에 기초한 사회관계적 차원에서 위계성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결혼 시장에 참여할 잠재적 대상들을 배려하는 지속성의 관점이 요망된다. 아울러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몰두하는 도구성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통해 공존을 지향하는 호혜성, 계층화된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대등성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문화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This study focuses on a critical approa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Until now, there is no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except a study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regarded as the fact which is taken granted for and inevitable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Moreover the understanding on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s inclined excessively to be afformative and to have a vague hope. In this sit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is exposed through '2009 Fact Finding Survey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conduced by KIHASA, Ministry of<br/>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at is come down to asymmetry. Asymmetry is clear by marriage path, residence <br/>
country by country, age gap, marriage type, disabled persons in family, socio-economic status, ect. Asymmetry is caused by incorrect information. Sometimes asymmetry may be corrected by struggling for<br/>
acknowledgement and redistribution. But asymmetry often result from family disorganization and collapse of international marriage market. In fact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osed by fact which the divorce rates of multicultural family grows up rapidly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goes down. Expecially asymmetry is embedded by<br/>
compactness, instrumentalism and hierarchy. Here compactness is to evolve rapidly to multiculturalism by time, instrumentalism means only the purpose of the satisfaction of sexual desires and family succession, family support. And hierarchy is the lowest order in the social relation position. Therefore it is needed the effort to overcome this asymmetry<br/>
embedded by compactness, instrumentalism and hierarchy. In other words, compactness has to be substituted for the sustainability which guarantees more marriage, instrumentalism has to be substituted for reciprocity which coexistes for the mutual interests, and hierarchy has to be substituted for equivalence which is based on the social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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