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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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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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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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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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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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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오늘날 정당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와 헌법질서 내에서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8조를 고려할 때, 적어도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 개념의 핵심적인 2가지 요소는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의 참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바꾸어 말해, 내용적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소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형식적인 정당 개념’만이 헌법이 의도하고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및 헌법상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7개의 개념요소로 정당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이유없이 개념 요소를 추가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문제점을 갖는다.
한편, 정당등록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의 참여, 즉 ‘선거에의 참여’와 ‘정치적 의도의 객관적 진지성을 추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2가지 요소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등록요건만을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당법상 등록취소로 인하여 정당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경우에도 정당의 헌법적 개념 요소 2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현행 정당법상 정당등록에 있어 지역정당의 설립을 금지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제17조에서 법정시․도당수를 5개로 최소화하면서 수도에만 중앙당을 두게 하는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8조 역시 등록취소된 정당의 거취에 대한 정당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고 강제해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으며,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당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정당설립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취소 제도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By separating the parties from the general freedom of association and independently regulating them in Article 8, the Constitution emphasizes the important meaning of the parties today and the special status of the parties within the constitutional order. Considering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at least a political party can be seen as a voluntary political association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two key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party concept that can be derived from these regulations are ‘participation in the formation of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organization necessary for this’. In other words, only these ‘formal party concepts’, which do not provide any factors for the content requirements, would conform to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pluralist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party clauses that the Constitution intends. In this sens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finition of a political party with seven conceptual elements has a constitutional problem in that it adds concept elements for no apparent reason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by state agencies.
Meanwhile,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itself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meaning of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only the minimum registration requirement should be stipulated to ensure two factor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ought, an organization that can estimate the objective seriousness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political intentions. In addition, the party law should limit the loss of the partys status due to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o cases where two elements of the partys constitutional concept have not been met.
In this sense, the current party law prohibit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in party registration and allows the central party to be placed only in the capital while minimizing the number of legal, municipal and provincial parties to five in order to prevent the disorder of minor parties. In addition, Article 48 of the Political Party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remaining assets of a party whos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shall be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nstitution, and that the remaining assets left undisposed shall be attributed to the national treasury, which also results in the exclusion and compulsory dissolution of the party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the position of the party, and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may be seen as an excessive infringement of freedom of associati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is an indispensable fundamental right in todays democracies. And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freedom for these parties is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time for a serious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arty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gistration cancellation system that could act as a limit to the freedom of party establis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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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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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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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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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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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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