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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enior Job Program on Poverty Exit for Elderly Poor Pre- and Pos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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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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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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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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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exit for the elderly through comparison of pre-and post-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government’s senior job progra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as used, and the determinants of poverty exit for those aged over 65 were analyzed in two cohorts between 2017-2019 and 2020-2022. To this end,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each cohort, and the data of each cohort was merged. Also, the Cox's Profess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exit for the elderly pre-and post-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it was shown that the senior job program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the elderly’s poverty exit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However, while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COVID-19, it was ineffective in helping the elderly exit poverty. Second, the government's decommodification policy, which combines social insurance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post-COVID-19, also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scaping poverty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senior job program, and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decommodification policy in order to protect the vulnerable elderly from COVID-19.
더보기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기능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를 활용하였고, 코로나19 전후 시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7년~2019년과 2020년~2022년 두 개의 코호트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코호트 시작 시점에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실시하였고, 균형패널로 맞추어 생존분석 중 콕스 비례위험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발생 시점에서는 빈곤탈출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에서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정부의 탈상품화 정책은 노인의 빈곤탈출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19 발생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개선, 급여수준 증진, 그리고 탈상품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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