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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 Wage Differentials by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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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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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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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7-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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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를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결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보기The recent economic crisis started at the end of 1997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labor market practices. One of them is rapid increase in the ratio of workers with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so-called contingent workers. This type of arrangement, unlike traditional employment arrangement, makes employers properly adjust employment to business cycles and it also makes it possible for employees to solve time and spatial constraints related to labor supply. However, recent experience has revealed its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lower wage rate, deficient fringe benefits, insufficient job security. Using the data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is study focuses on change in the tendency of being contingent workers and decomposition of the wage differentials among regular and contingent workers by estimating the switching regression model. Results show that the recent crisi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probabilities of being contingent workers, especially for women, the young, the older, and the lowly educated. Decomposition shows that one quarter or one third of 35% of wage differentials are due to the price effect that the same productiv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ly paid by the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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