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개정논의 =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USA, based on the proposal of Professor Larry J. Sabat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rican constitution still works today as the basic norm of the American life, even though it has been made around 200 years ago. There have been a lot of opinions that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constitution is necessary to sustain the normative power of it and for it to be accepted as the basic norm by the people. Actually there have been around 9000 proposal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until recently and some of them were brought to serious consideration.
The hitherto discussions we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democratic legitimation of the constitution. It was doubted whether the constitution has to be much adhered to the federal principle to build the United States at he cost of the democratic principle. Representative are the way of the construction of the senate, of the electora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some institutions are seen as uneffective and have the elements of abuse of power. The examples are; the realignment of the presidential power, the rethinking about the term and the retirement age of a Supreme Court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약 200년 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은 아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근본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제정된 미국 헌법이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수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9000여건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으며, 또 부분적으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로 민주주의원리에 집중되어 있다. 건국 당시 국가건설을 위하여 집착할 수 없었던 연방국가원리가 오늘날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는 미국의 현실에서 민주주의원리를 지나치게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상원의 구성에 있어서 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단의 수 역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하나의 문제범주는 건국 당시의 제도들이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또 권력남용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재조정, 대법원판사의 임기 및 정년에 관한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와 같은 개정논의들은 현재 미국 헌법을 둘러싼 문제상황을 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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