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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과 과거청산운동 =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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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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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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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4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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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9년부터 2024년까지 과거청산 영역에서 학술운동단체로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과거청산법학의 쟁점을 먼저 설명하고, 과거청산의 정치적 국면을 나누고 회원들의 학술 활동을 개관하였다. 연구회 회원들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전진과 퇴행의 국면에서도 피학살자유족회, 각종 피해자단체, 변호사단체, 해외연구자, 국회의원실, 국가위원회 등과 연대하는 가운데 다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기관지 <민주법학>을 중심으로 입법적 제안부터 판례비평까지 논쟁을 구체화하였다. 민주법학은 1995년 ‘5·18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시작으로 수 차례 과거청산 특집을 기획하였다. 회원들의 상당수는 각종 과거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의 강력한 헤게모니가 출현하지 못한 탓에 과거청산작업은 파행을 겪었으며 연구회의 목표와 성취도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전망컨대, 한국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개별사건적 해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입각해야 하고, 희생자의 인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과거청산운동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넘어 더욱 인간적인 사회를 요구한다. 과거청산운동의 마지막에는 도전해야 할 더 크고 높은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통일의 국면에서는 응보적 정의 대신 회복적인 정의가 무대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 as an organization of the academic movement in the area of transitional justice movement from 1989 to 2024. This author first explains the issue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legal scholarship, divides the political period of transitional justice, and outlines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DELSA members. Despite the repeated political advances and regression since democratization, the members held numerous policy discussions in solidarity with the Associa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of Massacre, various victim groups, lawyer groups, overseas researchers, National Assembly offices, and national committees, and concretized the debate from legislative proposals to case law critiques centered on the journal Democratic Legal Studies. Democratic Legal Studies has planned several special issues on transitional justice since the ‘normative evaluation of May 18’ in 1995.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national commissions on transitional justice. However, because a strong hegemony for transitional justice has not been formed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work of transitional justice has been unstable, and the goals and achievements of the DELSA group have been seriously restricted. Looking ahead, the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should still be based on a comprehensive program, not on individual solutions, and overcome ideological discrimination in victim recognition. The transitional justice movement calls for a more humane society beyond a society governed by law. At the end of this movement, there remains a bigger and higher task of reunification that needs to be challenged. In the phase of reunification, restorative justice will have to take center stage instead of re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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