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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 Takings and compensation in Anglo-Americ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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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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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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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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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는 그 기원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존왕의 권리장전 이후에 수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인정하여 왔다. 영국에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Compulsory Purchase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매매가 아닌 강제매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강제매수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으로 영국의회가 공공목적(public purpose)을 위하여 고속도로를 건설 혹은 보수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서 알 수 있다. 강제매수권(Compulsory Purchase)을 부여하는 경우는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다. 강제매수절차는 통상적으로 10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1) 형성(Formulation), 2) 결의(Resolution), 3) 조사(Referencing-Recording Information), 4) 명령(Making the Order), 5) 통지 및 공지(Notification and Publicity), 6) 반대(Objection), 7) 청문회(The Inquiry), 8) 결정(Decision), 9) 토지권이전(Possession), 10) 보상(Compensation) 등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서 수용(taking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연방정부가 사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공익과 개인의 부담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연방헌법상 收用條項의 目的은 정부가 전체국민이 부담해야 할 負擔을 個人에게 强要하는 것을 防止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보면 공용수용은 1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최초접촉(Initial contact), 2) 재산감정(Appraisal of the property), 3) 매매청약(Offer to purchase), 4) 공청회공지(Notice of public hearing), 5) 공청회(Public hearing), 6) 공용수용소송제기, 7) 보상금예치, 8) 증거조사(Discovery), 9) 감정평가서교환(exchange of appraisers' reports), 10) 최종합의절차(Final settlement), 11) 공용수용소송, 12) 배심원평결과 판결, 13) 보상금지급과 토지권양도 등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은 공용수용과 보상에서 각기 다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공용수용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고, 손실보상액의 결정에서도 배심제의 활용 등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용수용․손실보상제도의 민주적 운영측면은 우리나라 제도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더보기The power of governments to take private real or personal property for public purpose and public benefits has always exist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eminent domain is an inherent attribute of sovereignty. A compulsory purchase order (CPO) is a legal function that allows certain bodies which need to obtain land or property to do so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in England and Wales. A CPO may be used when building motorways where a land owner does not want to sell and if town councils wish to develop a town centre, they may issue CPOs. The landowner is compensated with a price agreed or stipulated by an appropriate person. The owner's compensation rights include the value of the property, costs of acquiring and moving to a new property, and sometimes additional payments. Where agreement on price cannot be achieved, the value of the taken land is determined by the Lands Tribunal. While the powers are strong, the Authority must demonstrate that the taking of the land is necessary and there is a “compelling case in the public interest”. The eminent domain power places in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may not be exercised unless the legislature has authorized its use by statutes that specify who may use it and for what purposes in the U.S. Its use was limited by the Takings Clause in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in 1791, which reads, “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Takings Clause limits the power of eminent domain by requiring that “just compensation” be paid if private property is taken for public use. The owner of the property that is taken by the government must be justly compensate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determines “ju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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