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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검토 = Institutionelle Überprüfung der Entschädigung für öffentlich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in Deutschland - in Fokus auf Ermittlung des Entschädigungsausmaß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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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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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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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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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한정된 재화인데 반해, 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하철ㆍ지하고속차도 등 공공시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공공목적의 지하공간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따르는 피해보상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일찍 지하공간 활용이 시작되어 우리에 비해 발달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90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간섭을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높이 또는 심도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토지활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정하여 사인(私人)이 개발할 수 없는 깊이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민법 제212조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해당 심도인가의 여부는 기술개발에 따른 변화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많다.
독일의 지하공간 활용은 ‘제한된 인역권(beschränkte Dienstbarkeit)’을 설정하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GBBerG)에 따라 등기부(Grundbuch)에 기재된다. 제한된 인역권이 설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의 정도는 침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보상의 원칙으로는 시장가격으로 보상, 토지이용의 제한정도에 따른 보상, 침해받는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한편, 보상의 범위에는 일시적인 피해, 가스관의 크기에 따른 보상액의 증액 등 기타요소가 고려된다. 가스관, 전력선 등의 설치된 형태도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첫 번째 망이 설치되고, 두 번째 망이 설치되는 경우 두 번째 망의 설치에 대한 보상액은 첫 번째 망의 보상액보다 클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보상은 수용(Enteignung)에 의한 방식도 있지만 쌍방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식도 있다. 독일에서의 시설설치 사업자와 농업인 단체 간의 합의가 그 하나의 예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정기간 후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사후보상조항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합의의 도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실무에서는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본다. 첫째, 주된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약 50%에 해당한다. 둘째, 부수적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은 30%에 해당하며, 셋째, 기타 요소가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요소를 곱하여 침해비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격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의 핵심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실한 보상과 해당 공간의 공적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한계이다. 전자의 경우 보상액 산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무보상 간의 치열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Während die Grundflächen endliche Rohstoffe sind, steigt der Bedarf an Grundflächen für Bereitstellung von öffentlichen Anlagen sowie soziale Infrastrukturen wie Strom, Gas, Telekommunikation, U-Bahn oder unterirdische Schnellstraßen. Vor diesem Hintergrund steigt auch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zum öffentlichen Zweck rasant. Aber im Vergleich zu steigender öffentlicher Nutzung wird über das entsprechende Entschädigungssystem relativ wenig diskutiert.
In Deutschland wurde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relativ früh begonnen, weshalb Deutschland im Vergleich zu Korea über ein besser entwickeltes Entschädigungssystem verfügt. § 905 Abs. 2 BGB besagt, dass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Einwirkungen nicht verbieten kann, die in solcher Höhe oder Tiefe vorgenommen werden, dass er an der Ausschließung kein Interesse hat. So wird dem Staat die rechtliche Grundlage bereitgestellt, für die Nutzung der Flächen unter der Tiefe oder Höhe, die ein Privater erreichen kann, keine Entschädigung vorzusehen. Im koreanischen Privatrecht (§212) wird dasselbe geregelt. Nur die Frage über diese Höhe und Tiefe ist sehr umstritten, weil aufgrund der Technologieentwicklung die geltenden Höhe und Tiefe nicht klar definiert werden können.
Bei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in Deutschland wird zuerst die beschränkte Dienstbarkeit geregelt und die Nutzung kommt auf Basis dieses Anspruches zustande. Dieser Anspruch auf Nutzung von Grundflächen wird laut GBBerG im Grundbuch eingetragen. Wenn der Geltungsraum der beschränkten Dienstbarkeit bestimmt wird, wird eine entsprechende Entschädigung vonnöten. Das Ausmaß der Entschädigung ist proportional zu der eingetretenen Beeinträchtigung. Zum Hauptprinzip der Entschädigungsermittlung gelten drei Kriterien: Entschädigung nach Marktwert, Entschädigung nach Ausmaß der Beeinträchtigung der Grundflächennutzung und Entschädigung auf Basis von Situationen ähnlicher Grundflächen. Außerdem können andere Faktoren wie temporäre Verluste oder Erhöhung des Entschädigungsbetrags nach der Größe der in die Ermittlung des Entschädigungsausmaßes einbezogen werden. Auch die Form der Gaspipeline oder Stromnetze kann ein Kriterium für die Entschädigungsermittlung sein. Den Rechtsprechungen zufolge kann die Entschädigung für das zweite Netz nicht größer als die für das erste Netz auf dem selben Grundstück sein.
Entschädigungen können durch Enteignungen, aber auch durch Vereinbarungen der beteiligten Parteien zustande kommen. Ein Beispiel dazu wäre die Vereinbarung zwischen Versorgungsunternehmen und Landwirtschaftsvereinen. Bei einer solchen Vereinbarung kann auch über eine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geregelt werden, nach der die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nicht einbezogenen bzw. geregelten Punkte nach einem bestimmten Zeitraum wieder in Betracht gezogen werden müssen. Dies zählt auch zu einem der Vorteile, weil zwischen den Parteien ein Konsens relativ leicht erreicht werden kann.
In der Praxis wird in Deutschland bei Entschädigung für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grob drei Faktoren berücksichtigt: Erstens gibt es die Entschädigung für Nutzungsbeeinträchtigung, was am häufigsten vorkommt. Ca. 50% der Fälle fallen in diese Kategorie. Der zweite Faktor ist die Entschädigung für die Beeinträchtigung von nebensächlichen Nutzungsmöglichkeiten, was ca. 30% aller Fälle zutrifft. Bei den restlichen 20% handelt es sich jeweils um verschiedene Sachverhalte. Die prozentuelle Beeinträchtigungsrate wird berechnet, indem diese Faktoren mit dem jeweiligen Parameter multipliziert werden.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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