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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사회 일본의 갈등과 통합 : 地方自治의 視覺과 方法을 中心으로 = The Social Conflicts and Integration in Japan as a Post-Industrial Society
저자
김장권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0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93(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일본 사회의 갈등과 모순들이 후기산업사회단계로 들어오면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모순은 어떠한 형태로 통합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면서 분석하였다.
후기산업사회단계에서는 산업화 단계의 갈등들이 보다 심화되고 격화되어, 도시문제, 노·자 간의 대립, 지역간 불균형,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립이 總體的으로 構造化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첨예한 형태로 현재화하기 보다는 잠재화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화 단계에서 갈등의 통합 기능을 주로 담당한 것은 지방 정부였다. 즉, '市民의 反逆'을 기초로 革新自治體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그것이 일조의 福祉國家的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단계에서는 신보수주의의 대두로 작은 정부론, 복지 감소론 등이 강력해지고, 저성장 경제에 의한 재정 문제와도 관련하여 혁신 자치체는 붕괴되어진다. 대신, 신보수주의적 상징 조작에 의한 통합양식이 지배적이다.
신보수주의의 통합 전략은 국제화·정보화라는 조류 속에서 외형상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화 단계에서와 같은 실체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징 조작에 기초한 이념적 처방의 성격이 큰 만큼, 통합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 일본의 정치개혁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통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way in which the conflicts and the contradictions of Japanese society arous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have beenchanged and developed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withspecial reference to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local autonomy. It also tries to figure out the way in which such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social system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conflicts of the industrial society have become more serous so that social problesm such as urban problem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 and the labor, the unbalanced development among different area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have been revealed holistically. But, for the very reason, the conflicts tends to be latent rather than revealed.
It was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the function of integrating the conflicts in the industrial stage. That is the Reformist Local Governments, formed throughout Japan based on the citixzens rebel, functioned as a kind of the Welfare-state. In the post-industrial stage, the neo-conservatism appeared with its logics of the small government and of the reduction of the welfare budget and the low rate of economic growth could no longer hold the finance, breaking down the Reformist Local Governments. Instead, the integration method bythe symboic operation of neo-conservatism, became dominant.
The integration strategy of neo-conservatism appears to be successful in the current flow of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information-orientation. But it is different from the substantial prescription for social integration which was adopted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mostly itis the ideological prescription based on the symbolic operation with basically unstable function of integration. The political reform of Japan is nothing other than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such unstabl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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