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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 = Legislative Issues of 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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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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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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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근성 제고와 활용성 증진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청원처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법제상 직접민주주의의 특질을 보유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게 됨은 유의미하다. 다만, 청원권은 청원의 대상이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미친다는 점과 청원내용에 대하여 청원의 대상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함은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이 글은 소통과 참여의 기제로서 청원이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에서 전자청원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이를 주목하여 주민자치에 근거한 전자적 참여의 확장을 법제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전자청원시스템인 국민청원제도와 국민동의청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단체장에 대한 청원이나 그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이 활성화되는 정합적 방향을 가늠해본다. 대의제에서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인 의회의 기능으로 구현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참여와 소통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전자청원은 주민자치의 필수적 제도로서 개방형 플랫폼과 참여형 프레임에 따른 소통과 공론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선례가 되는 국민청원제도와 국민동의청원의 접점 및 보완책 논의를 선결과제로 삼아 현안이 되는 주민자치의 참여적 소통 구현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전자청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 개정 및 주민제안 참여예산 등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기능과 연동되는 사항을 전자적 참여 기제의 핵심으로 정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헌법적·법률적 청원권의 제한이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청원은 조례에 따른 청원권 행사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적 의제에 대한 참여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주민자치의 전자적 구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자청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권증진에 관한 수익적 성격의 것이어서 그 근거나 절차에 관하여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청원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된다는 점에서도 전자청원에 관한 자치법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제한이나 개진된 의견의 삭제 및 불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법제도 현황의 재론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Recently, self-governing local bodies are also handling petitions electronically by online system,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current law will utilize the electronic method of residents' participation based o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at ha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irect democrac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etition right has the basic feature that the object of the petition reaches almost all national functions and that the petition can not bound the target institution of the petition lawful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xpansion of electronic participation based on residents' autonomy legally as petitions are reorganized from the integration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chanism of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So is relevantly debated, focusing on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NPS(National Petition System) and the CPS(National Consent Petition System), which are currently operating electronic petition systems, and seeking ways to revitalize petitions for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council- on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substances.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democracy is primarily implemented by the legislature, but more direct and sensible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can be read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self-governing.
Electronic petitions for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an essential system of residents' autonomy and are being set as a system of communication and public discourse according to open platform and participatory frame. The argument of the contact poin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of NPS and CPS, which are precedent, is to be preliminary and how to organize the participatory communic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is a pending issue.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find the road to establish the matters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system such as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ordinances, residents' policy proposal, and participation budget as the core of electronic participation mechanism, not limited to namely e-petition(electronic petition).
I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and legal petition rights is interpreted as an example, the petition for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embodied as the exercise of the petition rights under the ordinance, and through this, the participation governance on the autonomous agenda will be formed and the electronic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will be realized.
Basically, it may be argued that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n the grounds and process is not necessary because these ordinances are profitable promoting human rights. But e-petition contents should contained in self-governing norms as the nature related to the rights of residents. And more by delegation of legal power should be prescribed in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deletion of opinions and disapproval of acceptance.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consequen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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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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