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粉飾會計에 따른 過多納付稅額의 還給의 규제방안 = A study on the Refund of Overpaid Corporation Tax attributable to Accounts based on Window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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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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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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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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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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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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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ount based on window dressing as a criminal and immoral act has considerably bad influences on the public order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taxpayer is given back not only the amounts of corporation tax overpaid to the Government but also interest on the amounts of corporation tax overpaid by filing a claim for reassessment of corporation tax.
It is asserted that accordingly the Government simultaneously refunds a large amount of the taxes paid for years and gets in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at it is un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pay interest to taxpayers who have deceitfully overpaid their taxes.
Hence it is asserted that there need be some restrictions on the reassessment and refund claims of overstated and overpaid taxes attributable to accounts based on window dressing through devising a proper taxation system. I suggest the proposal of improving the taxation system legislatively as follows.
First, the reassessment for the reduction is allowed under section 45-2 of Basic Code for National Taxes for the corporation taxes overly stated and paid according to the accounts based on window dressing, but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dition for amend accounting is also requisite in addition to the general condition for a claim for reassessment.
Secondly, the amounts for the overpaid taxes are not given back at once to taxpayer but deducted successively from the corporation tax the taxpayer must pay for at each five taxable year from the beginning date of the taxable year including the day when the reassessment is done.
Thirdly, the period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interest on the refunding amounts of the overpaid taxes by the accounts based on the window dressing, must be revised as that from the due date for reassessment to the date of determination of the refunding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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