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상수도서비스 운영 및 요금체계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상수도사업은 낮은 요금수준과 요금현실화율, 그리고 지역 간 요금격차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과다한 물 사용,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운영체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립채산제를 잘 지킴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하고, 총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요금체계도 한국과 일본은 총괄원가제, 이부요금제 등에서 거의 유사하나, 총괄원가의 산정방식과 적용 기준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운영 및 요금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상수도요금은 보다 독립채산제에 맞게 요금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는 요금조정 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와 자본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배분하여 공공성보다 독립채산제를 구현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w rate of water charge and recovering cost from water prices and price variation between regions can cause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s, excessive water consumption, and other series problems regarding sustainability in water industry of South Korea. In this research, we delve into evaluation of wa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by comparing with that in Japan. First of all, in terms of operating system, Japanese water facilities pursue the self-supporting system by maintaining over 100 percent of recovering cost from water prices and consistent surplus between revenue and cost. Regarding rate system, general cost and two-part tariffs rate system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but the way how to calculate the cost seems differ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suggest that Korea water facilities should not only distribute cost of capital in the water rate system but also reduce the variation between regions in order to realize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water facility 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한국과 일본의 상수도사업 운영 및 요금체계 현황
• 1. 상수도사업 운영 현황
• 2. 요금체계 및 요금 현황
• Ⅲ. 한국과 일본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요금체계 비교
• 1. 상수도사업 운영체계 비교
• 2. 요금체계 및 요금제도 비교
• Ⅳ. 한국의 상수도사업 운영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 1. 상수도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 2. 요금체계 및 요금제도 개선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수자원공사"
• 2 "통계청"
• 3 조만석,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상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2018
• 4 전병희, "지방상수도의 총괄원가 편차 분석" 한국환경기술학회 17 (17): 371-377, 2016
• 5 박록주,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5 : 44-48, 2013
• 6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행정안전부 2013
• 7 김현주, "지방상수도 위탁과 요금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2017
• 8 일본 총무성, "지방공영기업법, 수도법, 2020년" 2020
• 9 일본 총무성, "지방공영기업 연감(2018년)" 일본 총무성 2020
• 10 일본 총무성, "지방공영기업 연감(2017년)" 일본 총무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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