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견표현과 명예훼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0(6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의 경우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과 의견에 관한 법적 처리에 관한 논의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다. 이에 관한 우리 판례의 흐름을 요약한다면 ⓵ 다수의 주류판례는 (순수한) 의견의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의견의 표현이 사실을 적시 또는 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른바 순수의견/혼합의견의 법리)을 취하는 한편, ⓶ 이와 모순되는 듯한 판결들로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 언사’ 기준에 의해 의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들, 그리고 ⓷ 사실/의견이 혼합된 공적 사안의 표현행위에 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기준을 적용하는 판례들이 산재하여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 3가지 부류의 판결들이 갖는 법적 의미 및 위상과 적용범위 등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듯한 판지들을 전체적 체계적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목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등 인격권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명예훼손법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판례가 이렇게 복잡하고 부조화를 이루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의견은 절대 면책이라고 보는 미국 판례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며, 연방대법원은 견해차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사고에 기해 미국 판례는 1964년 설리번 판결에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적시를 요한다고 하면서 허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환하였으며, 1974년 거츠 판결에서는 의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기조의 미국 명예훼손법제는 비교법적으로 보아 언론의 자유를 가장 보호하는 한편,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는 가장 미흡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이래 설리번 판결의 현실적 악의 규칙을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에 관해서는 언론자유를 절대시하고 인격권을 공허하게 만든 고립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의 미국 판례를 추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다른 미국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미국 판례의 순수의견/혼합의견의 법리를 본받아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있다. 그 법리에 의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위헌의 우려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판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의견표현이 허용되는 요건과 한계를 정하는 공정한 논평 규칙(fair comment rule)을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