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An Overview of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2(34쪽)
KCI 피인용횟수
29
제공처
소장기관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르게 제도변화와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법적용의 의무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의 신중성, 전문성, 객관성의 확보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으로 법규의 실효성 증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한을 강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오ㆍ남용 방지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조치 의무화이다. 다섯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ㆍ운영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 강화다. 여섯째, 개인정보 영양평가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등이 가능하다. 일곱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으로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 행사가 용이하다. 여덟째,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조속한 해결 및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아홉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이다. 열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장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감소, 개인정보보호 의지 및 수준 향상 기대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분쟁위원회와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일괄 구제 및 신속한 보상 등이 가능하다. 결국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오ㆍ남용으로 겪었던 피해를 최소화(해소)함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행ㆍ재정적인 권익을 가져오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국가로서 개인정보보호 선진화를 이끌 것이다.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stablished in March, 2011 has caused both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s different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First, it solves the problem of blind spot by expanding the range of legal objects and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ationally and socially across the board. Seco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t secures the prudence, specialty, and objectivity of decision-making. Third,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enables people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ely by establishing the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urth, by strengthening the limit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abuse of identification number is prevented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Fifth, by limiting the installation of CCTV, personal visu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Sixth,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stablished in March, 2011 has caused both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s differently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existing law.
First, it solves the problem of blind spot by expanding the range of legal objects and promot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ationally and socially across the board. Seco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it secures the prudence, specialty, and objectivity of decision-making. Third,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enables people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ely by establishing the protection standards includ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urth, by strengthening the limitation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 abuse of identification number is prevented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Fifth, by limiting the installation of CCTV, personal visu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strengthened. Sixth,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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