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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 합유와 조합의 사무집행 방법을 중심으로 - = Zur Revision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um Gesellschaftsvermö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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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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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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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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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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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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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ystem der dreien Arten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 ist einzigartig. Aber der Gesetzgeber, der das Gesellschaftsvermögen ins Gesamteigentum der beteiligten Gesellschafter ausdrücklich bestimmt hat, hat das Verhältnis zu deren neu geregelten Vorschriften des Gesamteigentums nicht in vollem Umfang berücksichtigt. Nach der Geschäftsführungsvorschrift der §706 bedarf die Führung der Geschäft der Gesellschaft des Mehrheitsbeschluss, auch wenn die Geschäftsführungsmaßnahme im Gesellschaftsvertrag oder durch dessen spätere Änderung modifiziert werden kann. Aber die generelle Vorschrift des Gesamteigentums §272 erfordert den einstimmigen Beschluss aller Gesamteigentümer zur Ausübung des Eigentums bzw. zur Verfügung über die Sache. Die Rechtsfrage des Konflikt zwischen Regelungen des Gesamteigentums und des Gesellschaftsvertrags hat schon lange gestellt.
Der zweite Sonderausschuß vom Revisionskomitee des Bürgerliches Gesetzes in 2012 hat dessen Revision bezüglich des Gesellschaftsvermögens weitgehend diskutiert, um das Sachenrecht und das Schuldrecht systematisch ohne Widerspruch zu regeln und die oben erwähnte Frage zu lösen. Folglich hat er den Entwurf, der die folgenden Hauptinhalte enthält, vorgeschlagen: (ⅰ) die Vorschriften über das Gesamteigentum seien unabdingbar, (ⅱ) der Unterhalt von Sachen, die dem Gesamthandvermögen gehören, werde durch Mehrheitsbeschluss der Eigentümer bestimmt, (ⅲ) das Miteigentum des Gesellschaftsvermögens könne durch Gesellschaftsvertrag bestimmt werden, (ⅳ) die Vorschriften des Sachenrechts werden auf die Angelegenheiten des Eigentums und dessen Ausübung unabhängig von den Geschäftsführungsmaßnahmen im Gesellschaftsvertrag angewend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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