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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暴力史와 국회폭력 방지 방안 = Congress snap violence and plan of preventing viol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16~18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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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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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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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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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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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정사에서 전제 또는 독재는 법으로 위장된 폭력지배였다. 현대판 독재는 제도화된 테러리즘과 회유와 그에 따른 전 국민의 억압적 관리에의 시도였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19세기 정치문화를 가지고서, 20세기 국회의원이, 21세기 국민을 지배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폭력 대결을 대신하여 언어와 투표로써 승패를 겨루자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이며, 다수결의 원리가 기본원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 낸 정치제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나약한 야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독강행한 날치기 통과 사례는 근대의회 정치의 원조인 영국과 200여년의 헌정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폭력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헌정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1공화국부터 국회의 폭력사태가 시작됐다. 2011년 김선동 의원의 국회의사당 최루탄 투척사건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 최루탄을 투척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행위를 한 것도 상식을 훨씬 벗어난 것이고, 그런 기막힌 행위에도 국회법에 제재조항이 없는 것은 더 황당한 문제이다. 이러다보니 국회의 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헌국회에서부터 18대 국회까지 국회날치기 폭력 과정에서 등장한 물건들도 재떨이, 명패, 인분, 서류뭉치, 물컵, 신발부터 철봉, 전기톱,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다양했다.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의 '날치기'폭력 통과는 우리국회가 얼마나 토론과 합의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는가의 척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으로 주로 독재 군사정권들이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보다는 의석수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정책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회폭력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악순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① 대통령의 국회를 바라보는 의식구조와 승자독식형 권력구조의 문제, ② 중앙당 중심의 공천권 행사, ③ 정당정치의 부조화 및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④ 국회의원 자율권 불인정과 당론정치의 문제, ⑤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 부재 문화, ⑥ 정치논리를 앞세운 처벌의 부재와 폭력에의 관대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형해화(形骸化)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헌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날치기 폭력 사건'을 살펴보고, 국회날치기 폭력의 원인을 토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의 제한, 국회의원의 자율성 강화와 자유투표 보장, 다수결 원칙의 정착, 국회폭력의 징계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외부 개방 등 국회폭력 방지 방안을 제시한다.
In constitutional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despotism or dictatorship was the rule of violence disguised by law. Modern dictatorship was trial that all of the people of Korea was managed by institutionalized terrorism and appeasement. Korea society is still going to dominate people the 21st century by the legislators of 20th century with the political culture of 19th century.
Doing democracy is that the winner of competition is discriminated by language and vote on behalf of violence. Democracy is a culture of dialogue and compromise, and the principal of majority rule is basic. Democracy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is made by human beings is the most desirable system.
The cases that the majority swept away the weak minority and did regardless of the thought of nation the unilateral passage of a bill in lightning action could not find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originated modern parliamentary policy and the united state with constitutional history more than 200years.
Viol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which is represent of agency of people did not start on yesterday or today. Tracing back the constitutional process, the violence began from the first parliament of Republic of Korea. 2011 year teargas throwing incident of Kim, Seon-dong of member of parliament of national assembly can be the pinnacle of anti-democratic acts of violence shown national assembly. The idea and action of throwing teargas in the workplace by legislators would be out of common sense. It is more absurd that there are no sanction provisions for such tremendous actions in national assembly law. Such being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violence is being repeated continuously and the level of violence is increasing gradually.
From Constituent assembly to the 18th assembly, items which were emerged from congress in process of snap passage of bills where various, such as, human faces, paper roll, water cups, shoes, horizontal bar, chain saws, hammers, chains and teargas, etc.
Snap violence passage of legislation or policies of the national assembly showed measurement that we were not familiar with discussions and consensus culture and, mainly, military dictator ships did snap passage various laws and policies based on the absolute predominancy of seats rather than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the opposition.
The vicious cycle's causes of repeating of congress violence are as next ①basically looking at the problem of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the power structure of winner-takes-all ② centralized the right of nomination ③ discrepancy between party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winner-takes-all culture ④ the problems of the denial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autonomy and the politics of party volition. ⑤ respect of the rule of majority and the culture of minority opinion absence, ⑥ the absence of punishment and generosity of violence in front of political logic and the carcass of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ethics.
In this paper, the process that occurred in Korea dedicated "Congress snap violence" take a look and propose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system on the base of the causes of the violence, strengthening of autonomy of assembly members and guarantee of the freedom of parliament voting, ens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jority rule, strengthen punishment rule of the viol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xternal opening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nd plan of preven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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