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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 und Verbesserung des Jugendstraf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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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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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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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법제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조사의 중복, 구금의 장기화, 소년사법절차에서의 낙인효과, 중범소년의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년범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범죄에서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소년범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제범죄에 대한 소년범의 일정한 비율을 고려할 때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고려해보면 소년사법제도가 비행(범죄)소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에도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된다. 따라서 소년사법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의 이념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행하는 소년에 대한 처리가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소년범죄(비행)의 예방과 억제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처리절차의 절차의 일원화가 고려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단계와 법원단계에서의 재량권행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방처분과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 혹은 소년분류심사원의 활용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소년사법제도로 인하여 소년의 재범율이 증가한다는 모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m Jugendverfahren werden die Jugendlichen nach folgender Reihe behandelt: Polizei, Staatsanwaltschat, Jugendgericht, Strafgericht. In folgender Ausführung beschäftigt daher zuerst mit der Polizei und danach Staatsanwaltschat, insbesondere mit der gegenwärtigen Lage und besserenden Maßnahme von Diversion. Ausgehend von der kriminologischen Erkenntnis, wonach das formelle Strafverfahren in spezialpräventiver Hinsicht keine positiven, sondern eher schädliche Wirkung zuzuschreiben sind, mehrt sich generelle Skepsis bezüglich der Wirkungen strafrechtliches Verfahren. In Bezug auf die Jugendkrirninalität findet daher im Zuge dieser Tendenz eine zunehmende Verlagerung von den formellen zu den informellen jugendstrafrechtlichen Reaktionen statt. Diversion bedeutet die Entwicklung altemativer, nämlich informeller Verfahrensformen und Reaktionsweisen, die in Abkehr von den "normalen" Strafverfahren eine schnellere Reaktion auf Jugendkrimînalität ohne stigmatisierende Wirkung zum Ziel haben. Dei gesetzlichen Möglichkeiten und die Praxis sind im unseren Jugendrecht keineswegs sa neu. Das Ermittlungsverfahren auf polizeilicher und staatsanwaltschaftlicher Ebene sieht schon seit jeher die Möglichkeit der Verfahrenseinstellung vor. Damit untersucht in dieser Arbeit daüber, ob und inwieweit den Polizeidienststellen die Befugnis zur Diversion im Jugendverfahren zuzugestehen ist und was besserende informelle Verfahrensformen in Staatsanwaltschaft ist.
Die folgenden Ausführung beschäftigen sich daher zunächst mit der Sachlage des Jugendstrafverfahrens bzw. Jugendschutzverfahrens in Korea sowie mit dem konkreten Problem in dem Jugendbehandlungsverfahren. Davon taucht als wichtiges Problem des Jugendverfahrens die Zuständigkeit der Jugenddelinquenz auf. In Korea entscheidet sich zunächst die Staatsanwaltschaft über die Jugendsache, ob die entweder als strafrechtliche Sache oder als schutzbrauchliche Sache behandelt werden muß, bevor das Gericht sich entscheidet. Um das besserende System der Zuständigkeit zu finden, sollen in dieser Ausführung das Systemen in der anderen Ländern untersucht und darüber mit der Praktikanten sich beraten werden.
Der Verhängung der stationären Sanktion der Jugendlichen geht zurreist die Untersuchung über den persönlichen Umfang voraus. Eine Besonderheit sieht das Gesetz für den Fall vor, daß nach Erschöpfung der Ermittlungsmöglichkeiten nicht mit Sicherheit beurteilt werden kann, ob in der Jugenddelinquenz "Schutzbedarf" von einem Umfang hervorgetreten sind, die schutzbedürfigende Maßnahme erforderlich macht. In unserem Rechtssystem werden die Jugendliche auf zweie Weise untersucht, d.h. im Jugendstrafverfahren vom Betreuungsbeamte und im Jugendschutzverfahren vom amtlichen Untersucher oder Untersuchungshaus. Für wirkende Untersuchung ist es erforderlich, das Untersuchungssystem zu vereinen. Daher stellt sich in dieser Arbeit die geeignete Vereinigungsweise des Untersuchungssystems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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