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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징세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법적 조치방안 = Tax Legislative Measures to Alleviate Burden of Collection Costs of Oi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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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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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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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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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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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유류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유류 본래의 가격에 국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주행세 등의 조세(이하 ‘유류세’라 한다.)를 더한 금액을 선납한다. 한편,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주유소는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유소의 유류공급가액 가운데 약 60%가 유류세이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유소는 유류의 유통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선납이자손실, 재고유지손실, 카드사의 지연 입금에 따른 손실, 그리고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유류세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손실 등 부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현재 주유소의 폐업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조세의 징수구조와 관련하여 주유소가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행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① 사무관리비용의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Most oil, such as gasoline produced by refineries, is sold to consumers through gas stations. When purchasing oil from oil refineries, gas stations pay in advance the amount of oil tax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education tax and automobile tax on driving an automobile) plus the original price of oil.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money is paid by the credit card while the oil is supplied from the gas station. At this time, the gas station shall pa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payment amount to the credit card company as the commission fee. The problem is that about 60% of the oil supply price of the gas station is the fuel tax, and when the consumer makes a payment by credit card, the gas station charges the fuel tax included in the payment amount and the commission fee for the VAT portion. In short, the fact that the gas station is located in the distribution process of the oil only results in the loss of the prepayment interest on the oil tax portion, loss of inventory, loss due to the credit card company"s delayed payment, loss of commission fee on the oil tax due to credit card settlement, Resulting in unfair economic disadvantage. Several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disadvantages are fatal enough to cause the closure of gas station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economic disadvantages of the gasoline service station in relation to the collection structure of the oil - related tax, and seek ways to improve it. These improvements are divided into (1) tax credit for office management expenses, (2) reduction of credit card fees, and (3) amendmen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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