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과 단체의 실체적, 절차적 준거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35(4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글은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 내려진 최근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법인과 단체의 실체적, 절차적 준거법 일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Ⅱ장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정리한다.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각기 다른 법익을 중시하는 본거지법설과 설립준거법설의 대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는 법적 안정성과 국가적·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설립자·발기인의 당사자자치에 관한 이익을 중시한다). 우리 국제사법 제16조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하여 설립준거법설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내국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거지법설을 가미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을 확정하는 성질결정이 중요하다. 제Ⅳ장에서는 외국법인·단체의 소송법상 지위, 특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규율하는 준거법에 관하여 본다. 최근 우리 고등법원은 외국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준거법에 관하여 법정지법설을 분명히 채택하였으나, 필자는 속인법설을 지지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현재까지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국제사법 초심자들이 이 글을 통해 법인과 단체의 준거법에 관한 쟁점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general issues o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latest Korean Supreme Court and Court of Appeal judgments having dealt with such issues. In Part II, the author summarizes the general theories on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rast between ‘the place of real seat theory’ and ‘the place of incorporation theory’, as each theory focuses on different legal interests (the former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legal security and national and/or public interest, while the latter emphasizes the interests concerning founders’ party autonomy). Article 16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dopted ‘the place of incorporation theory’ as the principle and ‘the place of real seat theory’ as an exception for the safety of domestic trade. In Part III, the author analyzes the scope of the issues regulated by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based on the lates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Here, ‘characterization’ which delineates the scope of the matters regulated by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is important. Part IV handles the law applicable to the status of foreign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in particular their ‘capacity to become a party’ and ‘capacity to litigate’. The recent Court of Appeal authorities manifestly adopt the ‘theory of lex fori’, but the author supports the ‘theory of personal law(lex societatis)’. Through the present article, the author offers an overal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 current domestic authorities and theories, in the hope to help those beginning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understand easily the issues revolving around the law applicable to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