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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조건 = 자활사업 제도화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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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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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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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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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노동연계복지제도로 간주되는 자활사업을 노동빈곤층의 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노동 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사회정책이다. 이러한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복지제도로 확장되지 못한 채 상당한 정도로제한된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사회적 성원권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실마리를찾는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활사업의 도입 배경을 빈민 운동의 역사적 요인,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적 조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동과 복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징과운영 과정에서 노정되어온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에서는 한국의 자활사업이 최소한의 공공부조에서 적극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가 사업의 제도적 설계 과정에 내재해 있음을 밝힌다.
더보기Neo-liberal economic changes have again thrust debates about the working poor and workfare onto the sociological agenda.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order to support the working poor has been considered as the first institutionalized form of workfare in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facilitated social expectation that social rights for the working poor would be enhanced and social inequality be alleviated. Yet, it appears that the program has not produce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the social empowerment of the working poor. In an attempt to explain why the program failed to fulfill this social expectation, the article, first, explains the way in which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program has to do with such sociological concepts as social rights and social exclusion. It, then, examines historic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that had promoted the policymaking of self-sufficiency program,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ocial movements for the poor, financial crisis and its social effects in the late 1990s, and neo-liberal economic changes and the resurgence of workfare at the global level, respectively. Lastly, the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which is followed by the discussion of critical problems of the program.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advances the argument that some of the fundamental flaw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had been already embedded in the way in which the program was initially designed and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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