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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상 안전보건규정의 시사점 = Health and Safety Related Rules under the Statutes of Labor of France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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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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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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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82(26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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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정의 필요성과 그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위험한 상황 하에서 근로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위험의 존재를 통고받을 권리, 위험성 평가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프랑스 노동법전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중에 통고를 받을 권리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실효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presents a review on rules concern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n France. To this end, it observes the need for such rules to exist and its chronological development, relating th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he Committee of Labor Conditions, Safety and Health, an organization equivalent to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ubject of this study extends to, among others, right to stop providing labor under a hazardous condition, righ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to be informed of existing danger, and the method to assess the degree of hazards as well as how to prevent them. Intended by these matters in this study is to appreciate what the basic substance underlying the statutes of labor of France with respect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y suggest to us in Korea. This study expects that, among all the Franc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ules, certain specific elements concerning right to be informed and assessment of hazards may be of some application to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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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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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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