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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의 병역제도 발전과 전망: 지원병제로서의 계약직 복무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Modern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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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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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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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a days the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of each country have been passed through the change by the stage from mixed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in the first consideration of duty service to mixed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in the primary consideration of volunteer system according to it's security environment, the construction scheme of military forces, and scale of personnel resources for military service.
In the state under the duty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as like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is pursuing the transferring to the mixed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in the first consideration of volunteer, all the military service personnel resources is exceeding than be required.
Modern Russian Federation post collapse of USSR also have been improved her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social demographic change, national economical situation etc.
On the contrary of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Russian Federation have been developed her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the weakening of the military forces owing to blunting of security consciousness and evading the military service, to construct the well prepared professional armed forces under the pattern of military service system in contract relation between armed forces and each individual in military service by compensation.
The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under contract system of Russian Federation is an epoch-making institution that slough off the traditional pattern of past Russian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universal conscription for the purpose of more economical and stronger massive armed forces. Therefore Russian military service institution under the contract system is so progressive institution in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condition, even though it is difficult for Russian Federation of today to execute this institution.
오늘날 세계 각국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 추세는 각국의 안보환경과 군 구조 건설 계획, 병역자원 규모 등에 따라 의무병 위주의 징모 혼합제에서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 혼합제 또는 지원병제로 발전되는 단계적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의 군대처럼, 자발적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 혼합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징병제 국가는 대개 병력규모 감축으로 인해 잉여 병역자원 발생 및 병역 형평성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대체 복무제도 개발과 지원병 비중의 확대 및 지원병제로의 완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국가창설 초기 탈냉전에 따른 안보상황의 변화와 사회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급격한 국가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나, 러시아의 병역제도 발전 환경은 서구 유럽 국가들이 이행하고 있는 또 다른 제도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서구 유럽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 초기 민주화 과정에서 오는 사회질서 및 안보위기 의식 둔화와 함께, 군 복무 기피현상에서 오는 군 전력의 약화를 예방하고, 사회 인구학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비하여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 직업군 구축을 위한 지원병제로서의 계약직 복무 제도를 병ㆍ부사관ㆍ준사관 직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결국, 현대 러시아연방이 도입 채택하고 있는 계약직 복무제도는 값싸고 위력적인 대량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철저한 국민 개병제에 기초를 두었던 과거 러시아 병역제도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병역제도로서, 당장 그 시행 면에서는 안보 및 국방 환경ㆍ재정ㆍ국민적 수용성ㆍ사회 인구학적 여건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발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제도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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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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