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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공요인 = Policy Process and Success Factor for Green Growth Policy in Local Government Level : Focused on Namhae-gun'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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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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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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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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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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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은 범국가적 정책의제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남해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요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다. 남해군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녹색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해군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스포츠 경관산업, MBT시설 도입,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과정 전반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 경관산업(롤잔디 재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내부역량 등을 고려한 정책의제설정과 공무원의 실행능력이었다. 두 번째로 MBT시설도입은 군민-시민단체-군청의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통한 정책결정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세 번째로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정책결정단계에서 군내(郡內)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을 독일마을로 지정하여 추진한 것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군의 재정적지원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Namhae-gun's green growth policy drive, which is one of the earliest policy experiments for "Green Growth" The term, "Green Growth" has emerged as a dominant national agenda under Lee Administration. Namhae-gun is also one of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made an great effort to realize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s. However, for some green growth policies, the performance of Namhae-gun's green growth drive becomes quiet different from others'. Especially, Namhae-gun has shown obviously successful performance over three programs since the beginning of its electoral self-governance in 1995. Sport Scenery Agriculture, MBT facilities, and German Village program are the three programs that together are selected as successful cases and assessed in this paper.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at each of the three policies includes some distinctive elements that have been identified as being positive to effective
policy processes. First, the agenda-setting process based on investigative analyses and bureaucrats' administrative capacities are the main facto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port Scenery Agriculture. Second, collaborative policy making through local governance and bureaucrats' professional knowledge have been critical for building MBT facility. Third, for German Village program, siting process in designating the village
site and Namhae-gun's financial supports along with problem-solving process by self-governance empowerment of local public employee were the effective and substantial factors for program succes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ole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of communities be also important; hence key points for successful policy process towards Green Growth programs' success have, so far, been rather different b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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