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tability under the Copyrigh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조 제34호,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101조의4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에 대해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 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호환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입법 배경을 고려하면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상호운용성과 구분하여 원래 의미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환을 상호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은 엄밀히 말해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 규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률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디컴파일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관련 규정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호환 용어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To date, reverse engineering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ftware technology and industry. In the future industr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nd 3D printing,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y, it is important to ensure interoperability of software in order to enable intra-industry or inter-industry interaction and interconnec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explicit provisions for reverse engineering in the subparagraph 34 of article 2, the subparagraph 6 of article 101-3(1), and article 101-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granting of free use for disassembly and decompilation is limited to the purpose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compatibility of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orks with other computer programs. Here, there is no definition of compatibility and the compatibility and the compatibility refers to ‘interoperability’ when the legislative background is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opinion, it is distinguished from interoperability by interpreting as compatibility with the original meaning.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vise ‘compatibility’ to ‘interoperability’ and define the definition of ‘interoperability’ because these meanings are different and the scope of the regulation can vary from the legislative intent.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efore discussing legal amendments, reviews the concepts of ‘compatibility’, ‘interoperability’ and other terms, and then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and examined why legislation is needed, reviewed legislative backgrounds, and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term ‘compatible’ in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it’s revision necess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