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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에 따른 복지정책 변동유형 분석 = An Analysis of Policy Change Typology of Welfare Policy based on Political Facto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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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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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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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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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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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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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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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방법을 둘러싼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정책은 정치논쟁화 되었다. 서울시장이 교체되었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및 여러 정책의 변동이 보도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서울시장의 교체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복지정책이 서울시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신임 시장의 공약이나 관심사항인 무상급식 사업 등이 신설되었고,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인 어르신 행복타운 등은 종결되거나 축소되었다. 나머지 다수의 사업은 제도화나 경로의존에 기반한 정책유지형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명칭은 모두 수정되는 듯 행정 낭비적 요소도 발견되었다.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과 예산은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조직과 법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현상도 있었다.
복지정책이 정당의 차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수사적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과제로 판단된다.
The Welfare policy became a political issue after there was a political battle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of the free school lunch program. Seoul’s mayor who opposed the program resigned and the free school lunch program was expanded to feed every primary school in Seou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welfare policies have been influenced by a variety of shifting political reasons after change of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ere few innovations in welfare system, although a new government implemented a free school lunch program that was an initial interest of a new mayor. Some existing welfare programs were terminated including development of the silver town. Moreover, the government maintained the same policies although they changed name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administrative costs.
Findings on this study identified inconsistencies in plan implementation with change of government; therefore, a comprehensive reform plan is needed to efficiently apply the existing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reduce public expenditure due to the change of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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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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