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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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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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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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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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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2004년 당시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협약의 의미와 역사, 일자리 만들기 관련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사회협약의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사정의 합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지속 추진,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와 경영계의 노력,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추진 성과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한계는 사회협약 체결 과정 및 수준의 문제, 사회협약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제위기 극복의 공감대 확산과 대화 체제의 내실화, 사회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인식, 신뢰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립 계기, 협약 대표의 실행력 제고 인식, 합리적인 의제와 명확한 기준으로 합의 유인책 필요, 임금 안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성 인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ddress implications for 2009 social pacts from the social pact for job creation in Korea on February 10, 2004. Social pact is, in general, the result of discussion on social issues including wages and jobs by the labor,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Netherlands, Ireland, and Japan among others are good examples for successful social pacts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evaluation on 2004 social pac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may be addressed. The government to fully accommodate the social pacts should actively announce policies to create jobs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to private sector with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in improving nonstandard jobs to regular jobs. However, the labors and the employers should do more in implementing social pacts to create decent jobs for workers. The labor need to play more active role in preserving wage increase in return for job creation. The employer keeps the promise with employment-friendly investment policy for creating more jobs. The tripartite discussion should be continued on the job-preserving growth policy and on the incubating new industry among others at the national lev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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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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