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위험성(危險性)에 관한 고찰(考察) = A Study on the Riskiness of Aged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that are already with us in Korea, and then, to propose some solutions of thoserisks and problems. The Aged society has reached a peak due to the combinationof a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ed longevityMostly the current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an aging populationare divided into many parts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hich mightbe a time bomb for the future unless our society was a rigid and right way to facethe coming social phenomenon so called the Aged Society. The government mayhave to take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the aged people as well.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1, various policies havebeen piled up as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get more serious. However,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not goodenough to meet all the risks such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and social welfare security so that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more various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be prepared and put in to place.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lack of regular income. Second, the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illness without sufficient income. Third, theidea that aged parents support is to be changed the private support first principleto a public aid system. In orde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isks the subject of an aged society andthe problems must be solved by both the governmental and the private sectors. It is not to be pessimistic, provided we coordinate an effort of an aged societyrather it could be far different than what we are thinking in a gloomy way aboutan age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높아지는 것과 노인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시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해결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구고령화가 막연한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란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층의 한 부분이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당연시 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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