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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Brexit and the Korea-UK FTA, their Econom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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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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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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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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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영국이 마침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 투표 이 후 3년 7개월 만으로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 을 두고 영국과 EU는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협상에 차 질을 빚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까지 진행된다면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영국과의 FTA 체결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브렉시트 및 한・영 경 제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GDP 측면에서 보았을 때, 브렉시트는 영국 및 EU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야 기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영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폭이나마 반사이익을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되돌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미래 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영 FTA의 경우, 한국과 영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시나 리오 2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다.
동등 변화로 계산된 후생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EU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기타 국가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 으로 보인다. 한-영 FTA의 경우, 양국 모두 각 시나리오에서 후생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후생은 감소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브렉시트에 대응 하여 한국이 영국과 비관세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후 생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관세장벽이 실제 교역에 있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 또한, 실질 GDP와 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처럼, 영국과 EU 양자 모두 감소세 를 보이는데 영국의 감소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EU의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입은 한국과 영국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미 미하지만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영국의 수입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또한 영국과 EU 모두 악화되었지만 기타 국가들은 개선되었고 한-영 FTA로 인한 교역조건은 한국과 영국 모두 개선되었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미미하지만...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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