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 = Re-finding of Pension Replacemnt Rates Using Old-age CPI(Consumer Price Index) in View of Maintaining the Money purchase Pow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4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다를 수 있고,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를 규명한 후, 이를 국민연금의 물가보상분에 적용하여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국내 고령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4배 높았고, 저소득고령자는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4.8%p, 여자는 5.5%p 저평가되었고, 기초연금도 남자는 7.0%p, 여자는 8.0%p 저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 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은 매우 경직되어 있는데 은퇴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As post-retirement years are getting longer, it became a serious issue 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of retirees responding to the inflation isk. Many countries have dealt with the erosion of purchasing power y granting public pension linking CPI every year. In South Korea, it is nstituted by law that the pension payments should be adjusted every ear linking CPI for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etc. However, urrently, CPI is calculated to cover the whole population, so it can be ifferent from the CPI the elderly actual experience and consequently ot guaranteeing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them. n that account, this article calculated the CPI that domestic elderly onsumers`` actual experience. The findings are that the Old-age CPI is .13 times higher than that for whole population. Especially, the Old-age PI for low income earners is estimated to be 1.20 times higher. oreover, applying the discrepancy to pension replacement rates of tional pension, the rates for old men and women are underestimated by 4.8% and 5.5%, respectively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Also, in basic pension,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elderly is underestimated by 7.0% for men and 8.0% for women. Therefore, when setting the public pension payment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use newly produced CPI, which is based on age and income level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by considering the pensioners of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those of basic pension are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n South Korea, private pensions partly provide some payment designs adjusting the amount of payments in non-qualified personal annuities. Yet, for qualified personal annuities or pension plans, the payment designs are still rigid and need to be varied to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needs of retirees as well as to respond to the price fluctuations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 보험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KCI등재 |
2008-06-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원영문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e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2 | 1.15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