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과 청년고용정책의 한계 = Limitations of Korea's Youth and Youth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direction through the evalu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which are recognized as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Beyond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youth generation that changes with the times as a simple phenomenon or trend of the times, we aim to define the meaning and category of youth in Korea.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limitations of youth-centered employment policies and proposes new alternatives for the future. Until now, it has not been easy to find research results that define youth academically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 the specific contents and areas of youth policy in a concrete and clear manner.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scope and concept of the newly defined yout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meaning of youth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youth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ccordingly, this paper redefines the category and meaning of youth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on Youth enacted in 2020, and then analyzing the existing direction of youth policy in Korean society,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youth policy by going beyond the analysis of its contents and limitation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existing youth policies focused on job stability and youth job promotion and had limitation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quality, we will analyze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the area of social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미래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청년세대를 단순한 시대 현상이나 흐름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뛰어 넘어 한국에서의 청년의 의미와 범주를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 중심의 고용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역을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물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했다. 특히 새롭게 규정된 청년의 범위와 개념에 따라 청년의 의미와 기존 청년정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범주와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기존 방향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한계 분석을 뛰어 넘어 새로운 청년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청년정책이 고용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성과 질적인 측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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