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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수용, 분산― 미군정기 전재민의 남한 유입과 인구 분산 정책의 전개 = Spacio-social Patterns of Repatriation and Population Dispersal Polic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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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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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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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iberation, refugees who returned from various places or fled to South Korea were subject to national and social interest and management. The housing and livelihood of refugees flocking to the South through each coastal city and 38-line border area were important tasks that cannot be overlooked, especially in urban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ly saturat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this study looked at the policies of the authorities for refugees and their movements in two dimensions: physical and social arrangement. In this study, physical arrangement meant to prevent overcrowding in urban areas by providing residence for refugees inside and outside a specific area and relocating them. As a specific pla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at the time attempted to provide temporary camps to the refugees, open former Japanese owned houses and restaurants, provide dugout huts for refugees, and distribute them to the refugees. However, the housing difficulties of the refugees were rarely resolved, and they flocked to the city. Social arrangement meant to solve the employment difficulties by providing certain livelihoods to the refugees and to settle in the space they moved to. However, refugees deployed to farmland and other areas flocked to cities where they could leave rural areas and maintain their livelihoods relatively stably. This situation of the time demonstrated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ities'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time, not at an balanced deep level of problem solving, but simply by distributing the influx of population.
더보기미군정기(1945~1948)에 해외 각지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거나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월남해오는 난민(전재민)들은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었다. 주요 해항도시 및 38도선 접경 지역을 통해 남한으로 몰려드는 전재민들의 주거와 생업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인구가 포화상태에 놓인 도시 지역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재민 문제에 대하여 미군정 당국이 추진한 대응책을 물리적 배치와 사회적 배치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물리적 배치는 주거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유입된 인구를 도시 주변부 및 농촌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 당시 미군정 및 지역 당국에서는 전재민들에게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거나, 적산가옥 및 요정을 개방하고, 토막 및 전재민 주택을 제공하고, 월남민에 대한 지역 분산 배치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재민들의 주거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대다수 전재민 인구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사회적 배치는 전재민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난을 해소하고 그들을 도시 외부 공간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대다수 전재민 인구는 생활 여건이 불비한 농촌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생업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처럼 미군정기는 도시로 집중되는 전재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을 맺었고, 이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전재민 문제는 커다란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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