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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의 營利性에 대한 批判的 考察 = A Study of the Term of Profit-Making Activities of Company
저자
장덕조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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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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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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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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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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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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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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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mmercial Act Art. 169 says “The term company used in this Act means a corporation incorporated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any other profit-making activities. Our dominant theory argues that ‘profit-making activities’ means not only engaging in commercial activities but also distributing the profits to the shareholders.
This paper criticizes the theory and argues that the the term ‘profit-making’does not include distributing the profits to the shareholders.
The major legal debate is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 is whether corporate managers should consider not only shareholders in making their decisions but also other stakeholders affected by those decisions. Namely, underlying legal analysi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major debate about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It would be noticeable that stakeholder theory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addresses those questions by analysing the arguments supporting shareholder primacy theory and by assessing whether these arguments are strong enough and provide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theory. The analysis is undertaken from a current leg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By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law, directors do not have to serve to maximize shareholders’ wealth. Even more, unlike the United States law, the Korean law does not require directors to owe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Rather, shareholder primacy thesis seems to be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corporate entity and its limited liability.
Overall, we cannot conclude that shareholder primacy thesis overrules stakeholder primacy by relying on a legal interpretation itself. This paper concludes that shareholder primacy is flawless and is not substantial enough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fundamentals for issues around a corporation. Shareholder primacy theory does not guide a corporate law into the right pa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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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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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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